📌사진 출처: 오피니언 뉴스 기사 원문

바로 202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머지포인트 사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 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를 위해 2024년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시행하고 세부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례 없는 규모로 시행 전부터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선불업 등록 반년 이상 대기…금융 ‘패스트트랙’도 무색 / 출처: 전자신문 원문보기

​금융위는 이번 개정 시행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관리업(선불업)의 등록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으로 신규 등록하려는 업체가 몰려 해당 사업자 등록 시 걸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 전망이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4. 9. 15.) 주요 내용

1. 선불업 등록을 해야하는 금액(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기준을 설정
2.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을 구체
3.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하여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
4.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음

요약하자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의 등록 범위를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 관리 방법 및 의무를 구체화했으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하던 소액후불결제업무(BNPL)를 법제화했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선불업은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사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선불업의 간편송금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대표적으로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 간편송금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고 해당 돈을 자신의 계좌로 환불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시행 등으로 선불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커진 지금, 안전한 AML, eKYC 솔루션을 도입하셔야 할 때입니다.

비대면실명확인가이드라인 안내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의무 2개이상 택 必

1.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2. 영상통화 등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포함)
3.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4. 기존계좌 활용
5.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금융회사에 생체정보 등록한 고객은 사전에 등록한 정보와 비교 등)

권고

1.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2.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 中 (24.03)

② 영상통화등 :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상통화 등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사람이 명의인과 같은 사람인지 여부 및 그 사람이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시점에 실제로 그 얼굴 등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을 통해 금융거래 계약 등의 체결 등을 요구하는 사람의 영상과 그 사람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사진을 비교·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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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 만족 기술! (② 영상통화 등)

실시간으로 얼굴을 촬영하여 해당 얼굴이 실제 얼굴인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 신분증 사본판별

23.03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 만족 기술!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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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O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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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속 주요 정보를 자동 추출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뿐 아니라, 신형 및 구형 외국인등록증, 여권 구권 및 신권 등 국내에서 활용하는 모든 신분증에 대한 OCR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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