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사기…허술한 비대면 실명 확인
고객의 실명 확인 절차에서 신분증 촬영할 때 원본을 찍어야 하는데, 사기범이 사본을 찍었는데 다 통과됐습니다.
2023.01.03 연합뉴스TV 기사 중 발췌
요새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휴대폰 어플로 신분증을 촬영한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면
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삶을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주었지만
비대면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범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이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이 사본인지 진본인지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캔되거나 촬영된 신분증을 갖다 대기만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 수천만원의 빚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한 대출 사기 피해는 당장 보상이나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합니다.
신분증 사본검증 불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한 해에만 570여 명,
출처: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온라인 모임을 결성, 추가 집단 권리 구제 신청단을 모집하며
신분증 사본으로 대출이나 금융사기가 일어난 경우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뉴시스
정부부처에서도 신분증 사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2월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게 노출된 개인정보가 금융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KB국민은행 등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에 신분증 위변조 판별 기술을 도입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업계가 집중하는 신분증 위변조 판별 기술은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신분증 위변조 판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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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 판별 기술을 업계에서 이르는 말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위변조 판별 기술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을 촬영하는 본인 인증 절차에서
종이 스캔본/핸드폰 촬영본 등의 신분증 사본 사용을 방지하여
플라스틱 실물 신분증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합니다.
즉, 종이에 인쇄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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